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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적극적 토지등록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등록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성립된다.
2
토지에 대한 권리는 등록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3
등록내용의 유효성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4
토지등록은 형식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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