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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축척변경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 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해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축척변경위원회에 납부한다는 2번의 내용이 틀리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 후 일정 기간 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수령자가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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