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과 등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과 등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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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2
등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는 지적을 기초로 하고 지적의 소유자 표시는 등기를 기초로 한다.
3
지적과 등기는 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채택한다.
4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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