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민법」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부지인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매도인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