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적극적 토지등록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토지등록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성립된다.
토지등록은 형식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등록내용의 유효성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등록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