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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설정한다.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한다.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한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현실경계에 따라 변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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