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위치의 이동이 없이 면적의 증감만 있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