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지목의 구분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2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3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4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해설
지목 구분설정은 토지의 현황과 이용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답 4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내 통로는 그 단지의 주된 지목으로 일괄 편입되어야 하며, '도로'로 별도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번은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를 '대'로 하는 규정이 맞고, 2번은 축산법상 축사 부지를 '목장용지'로 하는 것이 맞으며, 3번도 변전소·송신소·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등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를 '잡종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설정이다. 다만 공용 도로나 일반도로는 '도로'로 설정되지만, 특정 단지 내부 통로는 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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