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의 처리사항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의 처리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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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인 종저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완료신고에 대한 서류의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완료신고에 대한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에 의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인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 시 처리사항을 판단하는 문항으로, 정답 1번이 "틀린" 이유는 첨부서류 확인 대상이 잘못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완료신고 첨부서류 중 확인해야 할 문서는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가 아니라 '신규토지의 지번별조서'이며, 이를 환지계획서 및 측량결과와 대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2번은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맞고, 3번은 환지계획서에 의하여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올바르며, 4번은 측량결과도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의 부합 확인이 정확한 처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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