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1
1895년 내부관제
2
1898년 양지아문 직원 급 처무규정
3
1901년 지계아문 직원 급 처무규정
4
1910년 토지조사법
해설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 내부관제이다. 1895년 고종 황제가 발표한 내부관제에서 지적(地籍)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법률용어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898년 양지아문, 1901년 지계아문 등의 조직 개편과 1910년 토지조사법으로 이어지는 근대 토지 행정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 용어가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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