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초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3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기본 이념을 비교하면, 지적은 형식주의,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보기 1은 지적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부정확하고, 보기 3이 "둘 다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명시하는 것은 거짓이다. 보기 2는 지적이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등 사실관계를, 등기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정확하다. 보기 4는 지적이 공신력을 가지지 않고 등기만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옳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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