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일시변경의 원칙
2
주지목추종의 원칙
3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4
용도경중의 원칙
해설
지목 설정의 원칙은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세 가지다. 사용목적추종의 원칙은 토지의 현재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주지목추종의 원칙은 필지 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용도를 주지목으로 정하는 것이며, 용도경중의 원칙은 같은 면적이면 더 중요한 용도를 우선한다. 일시변경의 원칙은 지목 설정의 공식 원칙이 아니며, 지목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설정되고 용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때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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