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스 시스템의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에 대한 설명…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토렌스 시스템의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등록 업무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다.
2
토지등록이 토지의 권리 관계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3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보험 효과를 갖는다.
4
사실 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하여야 한다.
해설
토렌스 시스템의 커튼이론은 토지등록부가 토지 권리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정보 기초라는 원칙으로, 등록된 내용이 사실상 진실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1은 "토지등록 업무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로 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보기 2의 "완전하게 반영"은 커튼이론의 원칙과 맞지 않는데, 이 제도는 등록된 것을 신뢰하되 등록 자체가 모든 사실을 완전히 포함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기 3의 "선의의 제3자에게 보험 효과"는 토렌스 시스템의 보험 기금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커튼이론과는 다른 개념이며, 보기 4의 "사실 심사 시 권리의 진실성에 직접 관여"는 커튼이론의 핵심인 형식적 심사주의(사실 심사 배제)와 정반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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