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개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지적공개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실지에 복원하여 등록된 결정 사항을 파악하는 방법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지상황이 불일치할 경우 실지상황에 따라 변경 등록하는 방법
3
지적공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4
등록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하는 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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