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 중 법률적인 정보라 할 수 없는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1회차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 중 법률적인 정보라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정보
2
지역권 정보
3
지하시설물 정보
4
저당권 정보
해설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법률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서, 법률적 정보는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제한을 나타내는 정보를 의미한다. 소유권, 지역권,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 또는 채권으로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다. 반면 지하시설물 정보는 상수도·가스·통신 등 인프라 시설의 위치·규격 등 물리적·기술적 정보로, 법률적 권리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이다. 따라서 지하시설물 정보는 토지정보시스템의 법률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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