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6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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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180제곱미터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이하
3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4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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