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의 해당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6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의 해당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3
지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4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차의 공정성을 해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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