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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positiv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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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에 따른 토지등록은 사유재산 양도증서의 작성과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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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등록제도에서의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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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유명한 것은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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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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