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6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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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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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단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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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나 아닌 직계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적측량이 가능하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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