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