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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의 사본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관계법렵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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