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역토(驛土)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역토(驛土)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역토는 역참에 부속된 토지의 명칭이다.
2
역토의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3
역토는 주로 군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4
조선시대 초기에 역토에는 관둔전, 공수전등이 있다.
해설

역토는 역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역참에 부속된 토지로, 그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편입되었다. 보기 1, 2, 4는 모두 역토의 성질과 구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기 3은 역토의 용도를 군수비용 충당으로 잘못 기술했는데, 역토는 주로 역참 운영비, 말먹이 비용, 역졸 급료 등 역참 자체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오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