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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과 관련된 일필지의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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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불분명하고 점유형태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분쟁지를 물리적으로 평분하여 쌍방의 토지에 소유시킨다.
2
현재 소유자가 각자 함유하고 있는 지역이 명확한 1개의 선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이 선을 경계로 한다.
3
새로이 결정하는 경계가 다른 확실한 자료와 비교하여 공평, 합당하지 못할 때에는 상당한 보완을 한다.
4
점유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먼저 등록한 소유자에게 소유시킨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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