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서 분할에 따른 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 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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