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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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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관리에 필요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찾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그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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