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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토지등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국정주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원칙이다.
2
물적편성주의: 권리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편성한다는 원칙이다.
3
의무등록주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직권등록주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지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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