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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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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