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결정방법과 운영방법에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적극적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다.
토지에 이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정리 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나 일반국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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