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국정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한다.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통일성, 획일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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