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층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의위치가 잘못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