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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지적의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사실 관계의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여야만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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