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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3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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