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부 지목에 대하여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옳… | [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부 지목에 대하여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로 옳은 것은?
1
소유자 확인 불명
2
과세적 가치의 희소
3
경제선의 구분 곤란
4
측량조사작업의 어려움
해설
토지조사사업(1910~1918)에서 일부 지목, 특히 염전·광산·수면 등에 지번을 부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과세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사업의 목적이 근대적 조세 징수 체계 구축에 있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굳이 지번 체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다. 1번의 소유자 확인 불명은 지번 미부여 이유가 아니며, 3번 경제선 구분과 4번 측량 난이도도 직접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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