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자는?
정당한 자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
측량업자로서 속임수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