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측량업자가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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