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안은 매수인의 소재관(所在官)에게 제출하였다.
2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에 하는 명의변경 절차이다.
3
입안 받지 못한 문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4
조선시대에 토지거래를 관(官)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것이다.
해설
입안제도는 조선시대 토지거래 시 매수인의 주소지 관청(현감·군수 등)에 신고하여 공식 증명을 받는 제도로, 정답 4번이 제도의 본질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정답 2번은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이 맞고, 정답 3번도 입안을 받지 못한 문기(매매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옳다. 반면 1번은 입안을 매수인의 주소지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매수인의 소재관(所在官)"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입안 절차를 오인하게 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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