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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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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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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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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4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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