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방법 기준이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1회차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방법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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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된 때에는 경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3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도곽선 밖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합병할 때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해설
지적공부 도면 제도에서 도곽선(도엽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필지를 분할할 때의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는 도곽선 밖에 있는 부분은 제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있다. 각 도엽은 독립적인 도면 단위이므로, 도곽선을 넘어선 영역은 인접 도엽의 관할이며, 해당 도엽에서는 도곽선 내의 경계·지번·지목만 제도해야 한다. 3번 선택지는 "도곽선 밖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고 명시하여 이 원칙에 위배된다. 1번(말소 후 새 지번·지목 가로쓰기)·2번(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4번(합병시 경계·지번·지목 말소 후 신규 제도)은 모두 지적공부 제도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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