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을 수행 시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을 수행 시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2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3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등의 출입 시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있으면 통지없이 출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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