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
업무정지시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 업무를 한 경우
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해설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1년 이내 기간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적 위반에 해당하며, 1번(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2번(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4번(다른 행정기관의 요구)은 모두 행정적 지시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1년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다. 반면 3번은 업무정지 중에 계속하여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이미 내려진 처분 자체를 위반하며 실제 성능검사의 신뢰성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등록취소와 같은 더 강한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1년 이내 업무정지가 아닌 것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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