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2원적(二元的)으로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측량기술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각측량에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조사사업별 구분에 의하여 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