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한 경계의 효력발생 시기는?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한 경계의 효력발생 시기는?
1
재결일
2
재결확정일
3
재결서 접수일
4
사정일에 소급
해설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 경계에 대한 재결은 사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조사사업법령에서 재결의 효력은 재결 자체의 선언일이 아니라 원래의 지형·지세를 조사한 사정(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과거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는 사업이므로, 재결도 그 당시의 실제 경계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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