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설정을 생략한 지목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설정을 생략한 지목은?
1
성첩
2
임야
3
지소
4
잡종지
해설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은 조선시대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첩(城堞, 성벽)은 공공용지로서 지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첩은 국방시설로서 개인 소유의 일반 토지와 달리 국가 관할 하의 특수 목적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지번 부여가 불필요했던 반면, 임야·지소·잡종지 등은 모두 지번이 설정되어 지적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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