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토지는?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적공부에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토지는?
1
간석지
2
해안 빈지
3
하천 포락지
4
해안 방풍림
해설
지적공부에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토지는 간석지다. 간석지는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의 해안 저지대로서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안 빈지(사빈)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거나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 등록 가능하며, 하천 포락지는 국가 귀속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해안 방풍림도 일반 임야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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