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지의 경계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일필지의 경계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보완설
2
분급설
3
점유설
4
평분설
해설
일필지(一筆地)의 경계설정 방법은 보유자의 점유 상태, 지목 변화,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주요 이론은 점유설·보완설·평분설이다. 점유설은 현재의 실제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보완설은 역사적·관습적 경계를 보완하여, 평분설은 경계 불명확 지역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방식이다. 분급설은 토지를 등급으로 분류하는 조세 또는 지가 평가 개념으로, 일필지 경계설정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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