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의 형식으로는 복사할 수 없다.
2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파일 자체를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는 없다.
4
승인받은 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용료는 무료이다.
해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을 검토하면, 지적공부 및 지적파일의 이용료는 수수료 규정에 따라 부과되므로 무료가 아니다. 1번은 참(지적공부 원본의 형식으로는 복사 제공 불가, 출력물 형태만 가능), 2번은 참(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 신청 원칙), 3번은 참(지적파일 자체가 아닌 파일에서 추출한 정보만 제공)으로, 4번이 유일한 오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