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 [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등기부등본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3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아니라 지적공부(지적대장,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이 정답 근거다. 지번은 필지를 지적공부상에서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 변동을 기록하는 등기시스템의 산출물이지 지번을 등록·관리하는 장부가 아니다. 2번은 필지의 정의, 3번은 지목의 정의, 4번은 지번부여지역의 정의로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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