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1
성립 요건주의
2
직권 등록주의
3
소극적 등록주의
4
형식적 심사주의
해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 원리는 직권 등록주의이다. 직권 등록주의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변동 사항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록한다. 1번 성립 요건주의는 등기부동산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3번 소극적 등록주의는 신청주의로서 신청이 없으면 등록하지 않는 방식이며, 4번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심사 기준을 정하는 원리로, 모두 지적제도의 핵심 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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