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경계결정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 | [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경계결정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론)이 아닌 것은?
1
보완설
2
점유설
3
지배설
4
평분설
해설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구분하는 문항이다. 보완설은 경계표나 울타리 등이 불명확할 때 인접지의 형태·이용상황·점유 상황을 종합하여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고, 점유설은 오랫동안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경계로 인정하는 방법이며, 평분설은 경계가 완전히 불명확할 때 인접지를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지적공부 작성이나 경계결정 실무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원칙이다. 반면 지배설은 민법상 동산의 점유를 기초로 한 개념으로, 지상 경계결정 원칙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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