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중 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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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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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교부하는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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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백문매매가 성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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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해설
입안제도는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 시 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거래 증명서로, 토지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관청이 작성·교부하는 공문서였다. 보기 2번은 정답(관에서 교부)이고, 보기 3번도 백문매매(입안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조선 후기에 성행한 것이 맞다. 보기 4번도 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에 입안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 제도였다. 따라서 입안제도를 단순히 '토지매매계약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적 계약문서와 공식 증명서를 혼동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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